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공포되어서 11월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정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설명 및 브리핑 (2014. 8. 8)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