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탈북청년들이 운영하는 IBK 기업은행 사내카페인
레드체리 오픈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3일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 5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실 예정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 및 지원을 위해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간에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출·입경 관련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경은 899명, 입경은 386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일 체류인원은 33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어제 통일부에서 정부 입장 이메일 발송했는데요.
다시 한 번 온 마이크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오늘 또 북한 매체들이 연이어서 통진당 해산 관련된 기사를 내놓은 것까지
합쳐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통진당 해산에 대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시비하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예.

<질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올린 것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에 이런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일단 미국 당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한 동향을
우리 정부는 예의 있게 지켜볼 것이며, 미국 당국도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측에서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그룹 측에 개성공단 초청한 것에 대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감사인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측 김대중평화센터 측과 현대아산 측에 대해서 방북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단체는 방북신청서를 토요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방북승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24일로 결정한 것이죠? 김대중평화센터 측에서는 24일로.

<답변> 네, 24일 방북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24일이 북한의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생일인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24일에 맞춰서 초청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북한이 24일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23일이나 24일 양일 간
편한 날짜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관련해서요. 우리 전통문 지난주에, 아무튼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북한 쪽 반응이 없나요? 공식적으로나 전통문이나 통지문이나...

<답변> 예, 그때 통지문 접수를 거부한 이후에 북한이 특별히 우리 측에
그와 관련한, 노동 규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반응을 아직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니사 사이버테러 관련해서 추가로 여쭈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농협도 있었고, 지난해에 금융전산 테러도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검찰에서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가 종결됐었는데,
그렇게 치면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당시에도 그렇고, 추가적인 후속 제재나 조치를
혹시 취하신 것이 있는지, 이번에 미국에서는 소니사 테러 관련해서 테러지정국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다른 대책이나
대응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거에 우리 금융전산망이라든지 이렇게 해킹 당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시일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전산망이나 어떤 사이버, 인터넷에 대해서
그러한 해킹 시도나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미리 그 상황을 우리들이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이런 사이버테러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는 문제,
이런 것도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또 그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물론, 보도된 사항은 보았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하여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딱 정확히 기억을
떠올리기 힘듭니다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과거에 자기 주재원이나
이런 유학생들을 소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다 첩보라든지, 정보사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김정욱 선교사 관련해서 생사... 다리 쪽에 고문을 받아서
다리가 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보도는 보았습니다만, 김정욱 선교사의 자살 미수에 대한,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 및 송환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김정욱 선교사를 하루빨리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