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2014. 12. 24) 2014-12-24 / 00:02:09

먼저, 장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한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업무협약 및 지원변호사단 위촉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번 업무협약 및 지원변호사단 위촉식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축적된 법률상담사례를 유형화 한 법률사례상담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협력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법률의 이해를 높여주는 한편,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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