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NOW]탈북민 정착지원 노하우 세계화 (12월 둘째 ) 2014-12-12 / 00:10:28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유니 뉴스입니다.

1.아세안, 통일에 큰 역할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각국은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잘 이해해왔고
한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12일 부산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 공동평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자 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보다 균형 있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효한 정책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 포럼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신뢰프로는 필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장기적 안목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2014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통일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협력할 때 현실이 될 수 있고, 이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뉴욕, 워싱턴 DC, LA 등 오는 14일까지 미국 전역을 방문해 상하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통일준비 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3. 통일헌장,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이후 정부에서 계승하고 있다”며 내년에 공포할 통일헌장에 대한 성격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 부위원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포함해 통일헌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 변경과 무관하게 일관된 통일정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9월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계승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통준위는 10월 통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통일헌장을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겠다고 발표하고 3차 전체회의에서 연내에 이를 위한 시안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일방적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불가
지난달 20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 임금과 관련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죠.
이에 정부가 지난 10일 북측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용인하게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8일 정례브리핑
『이번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이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5%이내에서 인상하는 규정 등을 삭제 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시도가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조치이자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되는 것임은 물론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 대로 공동위?분과위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공동위?분과위 개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 분단 트라우마 치유, 사람에서부터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죠. 그 중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분단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SOV) 2014통일인문학세계포럼 김성민 단장 인사말
『우리의 통일 문제가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내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단된 조국에서 체제나 영토의 통합 이전에 진정한 사람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동의 속에서 인문학적인 통일 담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린 2014통일인문학세계포럼에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이 모인 제1화 2014통일인문학세계포럼을 듣기 위해 학자와 시민들이 조선대학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통일인문학세계포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인터뷰)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장
『주제에 대한 기대도 컸던 것이 있겠지만 (...) 한중일 학자들이 참여한 것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과 해외 동포들의 입장, 변용된 것, 계승된 것을 논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

김성민 통일인문학 연구단장은 “사람 통합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었거나 적었다”다며 “통일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며 현실적으로도 사람의 통합이 될 때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6. 탈북민 정착지원 노하우 세계화
탈북민 정착지원에 관한 노하우가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통일부가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과 국민통합과 관련한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50년간 내전을 치룬 콜롬비아는 무장 해제시킨 반군 46,000명 정도를 재통합시키는 프로그램에 우리의 탈북민 정착지원 노하우를 참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MOU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탈북민 정착지원 노하우를 해외에 소개하고 전수함은 물론 우리의 통일준비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6.25전쟁 중 납북자 260명 추가 결정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8일 독립운동가 한남수 산성임시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을 포함 총 260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635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15차 회의에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2015년 12월 12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기간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12월 12일까지로 연장 했습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자막) 납북피해 신고기간 2015년 12월12일까지 연장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중국 등 해외 전역에 퍼져있는 동포를
‘우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통일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을 향한 첫 걸음, 바로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유니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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