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NOW]″국내 통일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 (12월 셋째 ) 2014-12-19 / 00:10:04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유니 뉴스입니다.

1. 남북 소득 20배, 격차 더 커져

올해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이 2,87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1인당 GNI는 138만원.
통계청이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남북 소득의 차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남한의 1인당 GNI가 북한의 18.7배로 한 해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남북한 주요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무역 총액은 지난해 조사보다 5억 달러 늘어난 73억 달러. 남한은 1조752억 달러로 북한의 146배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남한이 1941만 여대, 북한이 27만 여대로 71배 차이가 납니다.
조사에 따르면 광공업이나 에너지,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의 격차는 크며 1인당 쌀 생산량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개성공단 관련 통지문 접수 거부, 유감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에 항의하는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 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5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공동위 남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 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명의로 대북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 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3. 통일 대한민국 대비, 유라시아 경제권 구축

정부가 미래의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기후 등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에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통일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미래국토발전 전략’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및
대륙횡단철도를 활용한 초고속 실크로드 건설, 남북한 통합 교통·물류망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 에너지, 산림, 생태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로망과 철도 사전 구축과 함께 한반도 전역의 국토이용 실태 및 자산을
북한과 공동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을 담은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4. 탈북민에 무료 법률 상담

임금 체불에서부터 목돈을 노린 사기, 인권 침해까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하는 피해 사례인데요.
다른 사회 구조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특히나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는 물론 법률 교육과 함께 무료 소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 평화로 이야기 하는 통일 수업

통일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몇몇 교사와
광주 지역 통일 단체 활동가들이
‘평화로 이야기하는 통일 수업안’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평화로 이야기하는
통일 수업안’ 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각기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고 합니다.


6. “국내 통일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가장 중요한 통일준비는
국내에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18일 ‘미리보는 통일경제’ 주제로 열린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20세기의 위기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류 장관, 부산서 이산가족 위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에 사는 이산가족과 탈북민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류 장관은 먼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팔각회’의 연차대회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 국가유공자 자녀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고령 이산가족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고,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 중 하나인 ‘장대현 학교’를 방문해 북한이탈 청소년을 격려했습니다.


8. 클로징

올해 들어 첫 한파에 다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었죠.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분단이 길기는 했지만요,
날씨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통일 그 날도 오지 않을까요.
오늘 유니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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